김상훈 의원,
최근 3년간 5번! 짧게는 4개월, 평균 7개월마다 요금 인상해!
한전의 주먹구구식 전기요금 인상 제동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유일한 전기 판매업자인 한전은 전기위원회 심의 이외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약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한 후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음.
- 한편 최근에 발표된 민간합동 워킹그룹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에 따르면 전기 의존도를 낮추고자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ㆍLNG 등 1차 에너지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가격 조정을 권고하여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
- 이처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값싼 전기요금에 익숙해진 국민과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11년 8월과 12월에 전기요금이 평균 4.9%, 4.5%씩 올랐고 2012년 8월에도 평균 4.9% 인상했고, 올해는 1월에 요금이 평균 4% 인상됐음. 더구나 이달 중 전기료가 오르면 최근 3년 사이 5번이나 요금이 인상된 것.
- 또한 3년간 5번의 인상을 거치는 동안 평균 7개월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였고, 짧게는 4개월 만에 인상하기도 하여, 기업이나 국민들이 미처 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빈번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계나 국민의 사전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2년 단위인 정기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전기사업법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