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인가?!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외국계기업 시장 빠르게 잠식
재생타이어분야, 브리짓스톤 생산량, 미쉐린 약 50% 증가
LED 조명분야, 필립스, 오스람 외국계기업 시장 60% 점유
장류식품 식품안정성인증(HACCP) 받은 기업 624개중 20개, 3.2%불과
국민건강안전 위협
중기청, 동반성장위원회 정확한 실태파악 자료 하나 없어!
2011년 9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기적합업종이 지정 된 이후,
대기업 25개, 중견기업 13개 지정 업종에서 철수
그 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 잠식하는 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제대로 된 시장조사 全無(전무)
-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중소기업의 기업 수 증감, 매출액 증감에 대한 시장조사 전무하여 중기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인 방법 없어
-동반성장위원회 2년마다 나오는 통계청 자료 기다리다 외국계기업 시장 잠식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중기적합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시장 실태조사 권한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국감]중기청-적합업종F.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