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대형마트 손님, 깊어가는 전통시장 시름...
김상훈 의원,
골목상권 보호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유통산업연합회의 법적기구화를 통한 상시적 협의체 구성 필요.
-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규제와 의무 휴업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보호’는 아직도 요원.
- 사실상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중ㆍ소규모 슈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이른바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관련법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 ‘변종 골목상권 죽이기’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그 입법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김상훈 의원은 “유통업 관련 경제민주화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또 다른 형태의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며, “이런 술래잡기식 행태로는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이 상생하는 건전한 유통 구조 확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
- 또한, 김상훈 의원은 “사회적 정서에 편승하여 골목상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인기영합성 법안 개정을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의사교환을 통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출범하여 현재 임시기구인 유통산업연합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상설기구화 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힘.
20131002 전통시장살리기_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