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가스폭발 사고 방지 위해 LPG 충전소내
흡연 또는 발화행위를 금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지 않은 LPG자동차 충전소에서는
흡연을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가스폭발 사고에 국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
향후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심코 LPG 충전소 내에서 흡연하거나 발화행위를 하는 이용자들의 만연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전망
나아가 LPG 충전소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될 것
김상훈 의원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법적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재산권 보장에 미흡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주장
20130906[김상훈 의원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도자료 final.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