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원자력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점검결과,
또한 원자력 이용시설이 사용정지된 경우
관련 정보를 즉시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원전 9기가 운영정지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는 등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불안감 증폭
그러나 국민들이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언론을 통한 원전사고 또는 원전비리 소식이 전부
상당수의 국민들은 평상시 원자력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후속조치에 대해 알기 어려운 현실
더욱이 최근 3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늘어가고 있지만, 전체 공개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
이는 정보공개를 꺼리는 당국의 ‘은폐’로 오인될 여지
김상훈 의원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원자력 당국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될 것”
“만일 원자력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즉시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원자력을 포기하고 제3의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20130830 [김상훈 의원실]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