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학교 폭력 건수는 2012년 16,221건으로 2010년에  비해 무려 51.7% 증가했고, 동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건수 또한 1,957건으로 42.3%가 증가하였음.

 

 - 이처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가해학생 10명 중 8명은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의) 인근 학교로 보내져서 전학 조치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형편

 

 - 현행법령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 보호라는 母法의 취지와 달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교육 행정 편의상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의 인근학교로 전학 조치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에 김상훈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전학시키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시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보다 선도적 대응의 신호탄이 되리라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