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직장과 가정생활(일·가정)양립을 위해 힘쓰는 워킹맘들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만 명시 되어있고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 지원정책은 빠져 있어
정부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며
출산율을 제고 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 필요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스웨덴의 직장 복귀율이 90%에 이르는데 비해 한국은 50.2% 수준
1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가장 큰 출산기피 이유가
양육·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2005년 27.9%에서 2009년 43.4%로 증가
이에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연근무제도의 정착 및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운영의 활성화를 강구하도록 명시하도록 함
20130820[김상훈 의원실] 여성발전기본법 대표발의 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