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한수원 등 공공기관 소속 비리 임직원들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강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또한 적자와 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에
엄청난 성과급이 지급되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과급 지급에 기준이 되는 경평평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를 반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비리로 기소, 수사, 내사 또는 징계의결 절차 중일 경우에는
임의사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 확보 도모
작년 9월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같이 비리를 저지르면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같은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기획재정위에서 2개의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앞으로 비리 임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퇴직금도 (비리 공무원처럼) 감액되고, 그나마 그 퇴직금마저 가압류 등 손해배상청구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전망
3-[김상훈_의원실]_한수원_부패관련_공공기관운영에_관한_법률_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