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지방 경제는 고사할 처지!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막연한 투자확대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는
국가의 지역간 균형발전 의무를 저버린 위헌적 발상!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이 자산 가치를 고려해 추풍령 이남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어
이와 같은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명분으로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
- 투자 확대라는 보기 좋은 허울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첨예한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
[김상훈 의원실]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