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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남녀 고용형태의 차이에 기인한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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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상 공공기관 및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제출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극 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그러나 2012년 11월 OECD 보고에 따르면, 국내 남녀 임금격차는 39.8%로, OECD 회원국가(28개국)의 평균인 15.8%보다 무려 2.6배에 달하고, 일본(29%)보다도 10%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이 2012년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남성 개인 소득에 비해 여성 개인 소득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돼
- 이에 여성 근로자가 기간제·시간제 근로 등의 특정고용 형태에 집중적으로 고용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비율을 추가하고, 남녀 근로자 현황 외에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도 제출하도록 명시하도록 해 | 
[김상훈 의원실]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