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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총선 공약사항인 ‘도시가스 인입배관 확대’ 실천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 가스법령으로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소규모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이에 정부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개선 할 입법적 조치 필요
- 지난 총선공약이었던 ‘도시가스 인입배관 확대’를 위하여 그 실천법안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상훈 의원실] 도시가스사업법 대표발의 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