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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10년 기한의 한시규정 폐지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현금화 시 과태료 부과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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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제정당시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
-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상시법으로의 개정 꾸준히 요구되어 와
- 온누리 상품권을 물품거래없이 현금화 하는 등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김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입법화 한 것으로 평가 받아 | 
[김상훈 의원실] 전통시장법 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