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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정부가 가스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게 하고
사업자가 지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가스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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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가스법령으로는 일정규모 이상만 보험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 정부가 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조문화하는 입법적 조치 필요
- 지난 국정감사에 지적했던 가스사고배상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해 | 
[김상훈 의원실] 가스3법 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