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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실] 서면실태조사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자료(최종)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5-03-30 (월) 09:42 조회 : 442
[김상훈 의원실] 서면실태조사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자료(최종).hwp (211.0K), Down : 40, 2015-03-30 09:42:53
김상훈 의원, 乙의 눈물 닦아줄 ‘공정거래3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규정 위반시 과태료 상향 조정하여
조사의 실효성 확보될 것으로 기대돼
- 대기업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중소기업이 거짓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작성토록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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