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야당의 행보는 먹사니즘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당론 법안을 보면 반(反)시장·반(反)기업법 일색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더 심한 독소조항을 담아 재발의됐습니다. 이전 법안에서 노조원의 불법성 및 책임 입증 의무를 회사에 부과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젠 노조원에게 책임 자체를 묻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란 말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상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가맹점 사업자 권한을 제한하고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업계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까지 기본사회를 주장하는 이 전 대표는 시장과 기업의 손발을 묶은 뒤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요량인지 모르겠습니다.

“진보정당이 사회주의를 당면 목표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능한 이행기적 강령을 내세워야 하며, 기본소득이 이행기 강령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 스승이자 (사)기본사회 이사장인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2009년 한 행사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 전 대표와 강 교수의 생각이 여전히 같다면 민주당의 반시장, 반기업적 입법 폭거가 어떤 사회를 꿈꾸며 나온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붕어빵엔 붕어가 없듯, 이재명의 먹사니즘엔 먹사(민생)가 없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이 아닌 실재로서 시장이 살아 민생이 회복되고, 기업이 활성화돼 국민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