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비례대표 후보를 잘못 뽑은 책임은 그 정당이 져야 합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결원이 생기면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별 후보자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조국혁신당의 비례2번, 8번을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비례대표 후순위가 승계받습니다.
법원에서 1·2심 실형 선고를 받아 빤히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입니다.
당사자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법자들에게 릴레이 하듯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고 거기서 세비를 받고, 특권 누리라고 하는 게 헌법 정신은 아닐 것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운동의 주체는 정당입니다. 정당이 후보를 잘못 뽑은 책임은 정당에 물어야 합니다. 애당초 범죄자들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발붙이지 못하게 승계를 금지해야 합니다.
1·2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범죄자들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 만들기에 다른 당도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