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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장경제 역행하는 단통법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4-01-24 (수) 16:33
조회 :
143
《 자유시장경제 역행하는 단통법 》
정부가 단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차별없이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변질되어 온 법입니다.
이에 저 또한 작년 5월 한 언론 기고를 통해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유통기한이 끝난 법을 폐기하고 자유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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