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및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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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장관에게 불법폭력 집회를 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끊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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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시위 10건 중 6건(67%)은 특권노조 민노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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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거, 쇠파이프나 각목 사용, 투석 등을 일삼았습니다. 건폭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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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지난 5월에는 서울 시내 한복판을 무단 점거하여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등 상식 밖의 행위를 벌였고, 일부 인원은 간첩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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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노총에게 지난 5년간 지급된 보조금만도 437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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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文 정부는 폭력집회 통계를 없애고, 불법시위 주최 및 주도 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지침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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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노조가 마음 놓고 무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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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현황도 재집계하고, 관련 지침도 복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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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치한다면, 작금의 보조금은 불법폭력시위를 지원하는 종잣돈으로 악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