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상 벌금형의 사안이고, 검찰 또한 벌금을 구형했음에도 이례적으로 큰 형량이 부과되었습니다.
보통의 시선에서 벗어난 결정은 항상 이면에 비상식적 이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과거 盧대통령의 탄핵을 비판하고,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文대통령 및 이재명 대표를 비롯, 親盧, 親文인사들과 계정을 교류한 흔적도 나타났습니다.
판사, 그리고 법조인 모두 정견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오직 사실과 증거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감정은 철저히 절제되어야 합니다.
법정이 한풀이 판결, 노사모 판결로 오염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사상 재판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