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을 옥죄는 킬러 규제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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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첫손으로 "다이렉트 페이(*세액공제 직접환급)"의 도입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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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생소하고, 약간 복잡하게도 들리는 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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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밖에 없는 게, 美가 자국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IRA라는 法을 만들어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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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현장 기업인과의 대화 속에서 해당 정책을 전해 들었고,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 5월에 '한국판 IRA다이렉트 페이法'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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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법은 이익이 나야 세액공제 혜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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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채용을 많이 해도, 비용으로 포함되어 이익 계산이 안되면 감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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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페이는 이익과 관계없이 시설 투자를 하여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면, 감액되는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재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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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없는 법이지만, 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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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통과되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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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작심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손 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