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대표발의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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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르신에게 폭력을 가한 범죄자는 병·의원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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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인돌봄센터, 독거지원기관, 치매관리센터, 장애인활동기관 등 평소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 · 요양하시는 곳은 취업 제한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폭력과 법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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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의 통과로 노인학대전력자는 앞으로 의료기관 외 위의 지원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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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센터나 기관에서 채용하더라도,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법의 저촉 시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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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때리면 책임과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