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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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에서 전세금은 자산의 거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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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를 보호해주기는 커녕, 사기의 큰판을 깔아준 공범이 있습니다. 文정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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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원실에서 언론사와 함께 조사를 해본 바,

文정부가 2020년 7월 임대차3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난 후 깡통전세가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깡통전세 비율, 文임대차 3법 前 8.7% → 後 34.9%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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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는 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물건으로 전세사기의 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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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은 법안 심사도 패싱하고, 자당의원의 기립으로만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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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인해 아파트와 빌라의 전세가가 폭등했고, 깡통전세가 양산됐으며, 갭투기, 전세사기 물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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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누적된 리스크가 이제 폭발했고, 尹정부는 뒷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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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잃은 서민은 신음하는데, 원인제공자는 한가롭게 건물 올려 책방내고, 1주일동안 책 5천권을 팔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