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통신사는 수조원의 이익을 쌓았지만,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통신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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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팔기위해 품질개발과 가격할인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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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애초 취지와 달리, 통신사 간 경쟁은 막고 이익은 보장하는 '국민 호갱법'으로 뒤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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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가격을 비교해 선택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럴 기회를 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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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선의로 포장된 규제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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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끝난 법을 폐기하고 자유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