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오후,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개편이 진행되게 됩니다. 공공기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유사한 기관은 통폐합 또는 조정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공공기관 수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298곳이었으나, 현재는 350곳으로 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761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1.3배에 달합니다.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지난해 583조원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는 632.8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 한전의 경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올 1분기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간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연말 부채비율 300%를 넘어서고 4년 뒤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공기업들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공기업 부채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떠맡아야 할 몫입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혁신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만이 아닌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합심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 민영화 등을 배제하고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특성에 맞춘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 또한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 주제인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및 과제”는 시의적절하며, 꼭 다뤄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명한 방안들이 공공기관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