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총 게시물 328건, 최근 0 건
   
20211123 국민의힘 국토위원 대장동 방지법 기자회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1-11-25 (목) 15:52 조회 : 95








<부정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가 ‘화천대유’를 설계한 주범입니다>
11월은 국회 주요업무 중 하나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그런데 국토위 예산안 심사는 기한을 10일도 남기지 못한채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하명법’ 처리에 혈안이 되어, 이를 예산안보다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법안인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가짜 '대장동 방지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주관심사가 대장동 특혜비리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정이익 환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관련도 없는 법안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밀어붙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이재명 방지법’(「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통해 대응했지만, 여당은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간극은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전 국토위는 본연의 업무를 재개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속히 특검 수사에 임하시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재명 방지법’을 처리하십시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944호     T.02-784-2310  F.02-6788-6190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1371-8 경총회관 3층     T.053-525-3200  F.053-525-3204
Copyright ⓒ by 국회의원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