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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정세균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거부 관련 기자회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12-31 (화) 15:49 조회 : 16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거부하는

민주당의 의회주의적 행태를 규탄한다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세균 후보자는 국무총리 지명을 수락함으로서 3권 분립이라는 헌법가치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바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증인채택까지 사실상 거부함으로서 국회의 역할과 의회 민주주의의 위상을 나락으로 던져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후보자를 지명하면서“‘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여야와 소통할 것을 책무로 부여하였고,‘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적한 과제와 갈등의 조율을 주문한 바 있다.

 

정세균 후보자 또한 지명된 직후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협치가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도리어 야당측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야당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정세균 후보자가 제출한 임명동의안과 부속서류에 기재된 분들이다.

 

우리는 청문위원으로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의혹의 해소라는 목적 하에, 절제되고 논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인을 선정했지만, 민주당은 기본적인 증인 조차도 절대 출석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후보자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

 

입법부의 한축인 민주당이, 벌써부터 행정부의 수족을 자처하며 충실한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허물고, 스스로 자신들이 속한 의회를 무시하는데 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정세균 후보자는 2016년 국회의장으로서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핵심증인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필요한 증인을 내놓지 않고, 해당 국무위원이나 상대한다면 그건 청문회가 아니라 상임위다(2016.8.22.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이러한 소신과 뜻을 다시금 반추하길 바라며, 향후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오로지 민주당의 몫이 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9. 12. 31.

자유한국당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일동

김상훈, 주호영, 성일종,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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