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총 게시물 272건, 최근 0 건
 
20191011 ‘조문(曺文)정권’의 亡國的 사법농단을 규탄한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10-11 (금) 14:00 조회 : 10



[‘조문(曺文)정권’의 亡國的 사법농단을 규탄한다]

장학금 신청도 하지 않은 학생에게 수없이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 장학금을 받아간 딸을 둔 형처럼 영장심사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구속을 면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국 스트레스에 지친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조국 일가에게 사법부의 은총이 계속 내려지지는 않는지 허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할 마지막 보루는 법원이다. 법원이 무너지면 독재와 야만(野蠻), 공포와 압제(壓制)의 암흑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전체주의 망령이 드리울 때 가장 먼저 언론과 사법부 장악이 시작되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그렇고, 경제가 폭망하고 나라는 망했지만 정권은 살아남은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이제 남은 것은 사법부이다. 前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마음껏 써먹은 검찰의 칼을 무력화시키고, 법원마저 자신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씨 동생 조모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 기각되어 나오기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은 오전 9시 10분쯤 출입기자들에게 ‘이슈 브리핑’이란 보고서를 전달했다. 제목은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었지만, 내용은 조씨 일가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것에 대한 비난일색이었다. 이 보고서는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 사법농단 수사 당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37일 동안 70곳 이상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어 법원이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9차례나 거론하면서 직접 겨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의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 김명수-윤석열 체제 하에서 조국 장관을 상대로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수사가 영장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며 비난했다. 그런데 17시간 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씨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과 정의의 보루인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리인인 여당의 공조직 민주연구원에 의해 무너지고 짓밟힌 것이다. 과연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여당 소속 연구원이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사법부를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민주연구원은 지난 9월 30일자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 즉각 시행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수부 통폐합 즉시 실행 등을 주장했고, 같은 날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 보고서 내용을 대부분 원용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 8일, ‘이달 중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및 직접수사 축소’라는 조국씨의 발표로 이어졌다. 돈을 전달한 사람이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주범이 구속되지 않은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는 법원 스스로 사법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며, 10월 9일은 법원이 정권 협박에 겁을 먹고 무릎 꿇은 굴종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아래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도(目睹)하고 있다. 정권과 조국씨의 법무부가 정경심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대비해 미리 방어막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이자 조국 일가의 수족노릇을 자처해 그들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는 세력들에 의한 ‘국민 조롱’ 사건이다.

지금 민주주의 장례식에 조문(弔文)하고 있는 ‘조문(曺文)’정권이 득세를 하고 있다. 사법부는 민생현장에서 경제 폭망으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권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어야 된다. 조국 가족을 위로하는 사법부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로하는 사법부가 되어야 된다. 답은 간단하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정의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41호     T.02-784-2310  F.02-788-0131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1371-8 경총회관 3층     T.053-525-3200  F.053-525-3204
Copyright ⓒ by 국회의원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