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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원내대책회의 발언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09-03 (화) 19:57 조회 : 35



어제 조국 후보의 기자간담회는 등장부터 비겁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증인 수용거부로 인한 청문회 무산, 그리고 청문회 재연기불가의 안전판을 확인한 뒤에 청문회를 못해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몰랐다, 죄송하다”는 일방적 해명을 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명이 진실이라는 자신이 있다면 아직 법대로 청문회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청문회를 본인의 의혹해명을 위해서라도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조국 후보의 기자간담회를 보더라도 특히 문제가 된 부산의전원의 장학금, 2회 유급에도 불구하고 6회 연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위기격려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전히 그 간담회를 지켜본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조국과 같은 부모가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아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 때 청문 후보에 올랐다가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으로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된 후보들의 논란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5명,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에 약 10명, 문재인 정권은 현재까지 8명에 이릅니다. 이들 낙마한 후보들의 사례를 보면 후보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자녀의 인사청탁의혹, 대통령캠프인수위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몸담게 될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 아들의 대학교 부정입학의혹, 아들의 병역면제 사례, 아들의 한국국적포기, 부인의 부동산거래과정에서의 명의신탁과 위장전입방법을 통한 부동산투기, 과거 발언에 대한 거짓해명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의혹의 혐의가 입증되기 전에 그 의혹만으로 자진사퇴하거나 후보지명 철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살펴보면 과거 본인이 자진사퇴했거나 지명 철회된 후보들의 사례보다 더욱더 법무부장관으로서 임명돼서는 안 될 그런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저는 어제 만약에 기자간담회를 마친 조국 후보가 이런 의혹이 있었고 몰라서 죄송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자진사퇴를 했다면 최근 논란이 된 여러 가지 사태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조국 후보의 기자간담회는 비겁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대로 청문회를 진행시켜서 그토록 자신하는 조국 후보의 해명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음과 포털사이트에 실검과 댓글이 올라오는 것이 정말 우려할만한 여론조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제2의 드루킹, 제3의 드루킹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기자 실력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인터넷에서도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검색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건전한 여론형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에 누군가가 선동해서 ‘어디 가서 댓글을 달아라. 어디 가서 검색을 하라’는 어떤 그런 지시나 권유 유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하고, 다시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한 민주사회의 형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https://blog.naver.com/kshdg11/2216377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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