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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택시연합회 및 노조간담회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07-15 (월) 09:46 조회 : 54



출퇴근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월급제(*사납금제 폐지)를 도입하는 
"택시발전법"이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한 1년여전부터인가요?
출퇴근길에 택시도 아니고, 버스도 아닌 중형 승합차에 
특정의 회사마크가 찍혀있는 차들이 1대 정도 간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그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몇일전 아침 길, 짧은시간 세어본 대수만도 한 5대는 됐습니다.
작은 변화가 체감에 이를 만큼 커진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국회는 바빠집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
전통적인 것에서 삶을 영위해온 분들의 우려를
"법"으로 종합하여 풀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법에 있는 단어 하나를 바꾼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사람과 가정, 기업의 살림과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듣고, 생각하고, 따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카풀제는 도입하되, 택시 영업의 안정성 또한 보강하였습니다.
단, 너무 급하게 도입하면 큰 부작용을 가져오기에,
우선 서울은 2년내에, 여타 지방은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우, 
택시 월급제 도입에 앞서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사전에 그 타당성을 논의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일단락을 지었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신생 카풀업체들이 그 규모를 키워가면서
우리사회에 예상치 못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경제, 혁신 플랫폼...이름도 생소한 이 변화들을 
어떻게 법과 정책으로 담아낼지 고민이 큽니다.
 
다음주경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면밀히 검토하여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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