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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8 복지위 제정법 공청회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7-08-28 (월) 18:01 조회 : 163



보건복지위원회 제정법안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다룬 법률안은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이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흔히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불리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과 부족한 예산 지원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이 법률안으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을 질문하고 검토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은 다른 직업에 비해 보건의료 부문 종사자를 특별히 우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내용이 많은데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새 기관을 설치해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들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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