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 모두발언: 총선 전 예측되는 4대 현상][토론영상/아시아포럼21] http://af21.org/board/view.asp?Board=event&Gubun=1&no=1592&page=1&writer=&title=&content=&skey=&search_pwd=
먼저, 우리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언론인들의 토론의 장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모두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에서 예전과 같은 대응으로는 고비를 넘기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 자신부터 스스로 되돌아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당을 위해서 정책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과연 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공략과 정책으로 어필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총선 전 예측되는 4대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빅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6.13지방선거 한달 전, 하루 전에 이뤄진 ‘남북․북미정상회담’이벤트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덮었던 것처럼 올해도 역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주목시킬 ‘빅 이벤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선거를 위한 이벤트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애초 기획 취지와 무관하게 녹아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현실과 동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방송과 지면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도될 것입니다.
드루킹 사건, 실검순위 조작의 사례도 있고, 또 현 정권 들어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국정운영 지지도를 비롯해 독과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조사 방식이나 결과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조작된 여론조사는 일반 유권자들에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현 정권에서는 선거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요즘, 여론조사가 공정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분명히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해왔습니다만, 현행 여론조사 관계법령은 합법적으로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론조사의 기초 데이터를 완전히 공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법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세 번째, 내년도 슈퍼예산 편성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를 노리는 예산집행이 많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513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기획 의도가 짙은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중 60조가 국채 발행이라는 점입니다. 빚은 누가 갚든지 상관없이 내년 선거에서의 표를 우선 생각해 살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재정 집행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 특히 표를 얻기 위한 예산 비목들을 협의해서 줄이지 못한다면 예산의 집행은 최소한 총선 이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비교적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공천은 청와대의 말 잘 듣는 의원들로 물갈이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공천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필두로 청와대의 주도적인 의사결정 하에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문 대통령의 안정적인 임기 후반부를 위해 ‘말 더 잘 듣는 국회의원’으로 물갈이를 할 것이며, 한솥밥 먹던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의 진출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여당은 정부의 정책적인 오류에도 단 한마디 하지 못하는 벙어리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한국당에 대한 여러 질타와 조언의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당이 분명히 쇄신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제 자신 또한 당의 일원으로서 더 배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자성의 말씀과 함께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91112.010050747530001
[매일신문] https://news.imaeil.com/Politics/2019111110530009204
[경북매일]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664
[대구일보]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1911110067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