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변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비급여 줄여준다는데 왜 반대하냐?”라는 반문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文케어의 재정 계산은 엉터리로, 30조6천억이 과소추계 되었습니다. 또한 2060년에는 그 규모가 69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文케어가 시행되면 1차병원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이 낮아져 3차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큰 병원 가서 진료 받는 것이 좋겠지만 결국 막대한 재정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지난 수십년 간 쌓아온 중소병원 중심의 의료 전달체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대형병원의 진료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료 환경은 고정되어 있는데 환자만 2배, 3배 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대기시간, 응급실 병상 이용 등을 토대로 평가한 순위에서 이른바 빅5 대학병원이 최하위 10개 병원에 속합니다.

이런 비대칭적 구조가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안으로 곪고 밖으로 붕괴될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의 출혈이 아닌, 각자가 제 몫을 충분히 해주고, 그에 합당한 양질의 서비스가 나와야 합니다.

모두 함께 고민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