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내년 현안사업 속도 낸다
국비 광주 1조6천·전남 5조3천억 확보 자동차 등 숙원사업 탄력 기대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이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각각 499억원과 3천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광주시와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사에서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각각 1조6천585억원(정부안 1조6천86억원)과 5조3천247억원(정부안 4조9천918억원)을 최종 확보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광주 499억원, 전남 3천억원,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각각 936억원(6%)과 5천258억원(11%)이 늘어난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 자동차 관련 예산 증액이 두드러져 ‘자동차 밸리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15억원이 반영됐던 ▲초경량고강성 차체 샤시부품 기술개발 예산이 25억원으로 10억원 증액됐다.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육성 예산도 기존 125억원에서 170억원으로 45억원 증액됐고, 442억원을 요구했으나 292억원만 반영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예산이 130억원 추가 반영돼 예산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 ▲100G급 초소형 광모듈 부품상용화 기술개발(20억원) ▲국가 고자기장센터 설립(3억원) ▲CT연구소 독립청사 신축(8억원) ▲무등산 방송․통신시설 통합(4억원) 등이 추가 및 증액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정부안에서 누락됐던 ▲남해안 철도 공사비용 50억원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1단계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해 지역교류와 화합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기능성 화확 소재 클러스터 구축 25억원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연구기반 구축 5억원 ▲과학로켓센터 건립 10억원 ▲흑산도 여객터미널 신축 36억원 ▲목포항 진입항로 준설 35억원 ▲광양 세풍∼증군 6차로 건설 20억원 ▲율촌 제1산단 진입항로 준설 8억원 등을 신규로 확보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예산이 많이 반영돼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천억원 순삭감한 375조4천억원(세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했다.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천억원보다 19조6천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무등일보 류성훈·김대우기자20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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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내년도 국비 확보 현황

미래 먹거리 자동차·지역숙원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신규예산 역대 최대 반영 국비 안정적 확보 기틀 마련

투자기업 유치·지역민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청신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광주시의 자동차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증액 반영돼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도 남해안철도(목포∼보성)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해묵은 지역 최대 숙원사업들이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전남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10건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예산이 55억원 증액돼 자동차 도시를 향한 꿈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다 신규예산도 어느해보다 많이 반영돼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국가고자기장센터 설립 3억원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내년도 대회 개최에 난항이 예상되는 2015하계U대회 운영비 1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내년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비 10억원(452→46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차세대 유망 문화기술산업을 위한 연구소 설계용역비 8억원을 신규 확보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을 굳건히 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또 무등산 정상에 난립해 있는 방송통신시설을 통합해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4억원을 확보한 것도 무등산 국립공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100만대 기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동차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내년 열리는 U대회 예산도 130억원을 확보하는 등 우수한 예산 성적표를 거뒀다”며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알차고 실용적인 예산이 많이 반영돼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

전남도도 당초 정부예산안 4조9천918억원보다 3천억원 가량이 증액된 5조3천억여원이 확정됐다. 올해 예산 5조2천58억원보다 11%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지역의 해묵은 숙원사업이었던 남해안 철도 공사비용으로 500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국토 남단의 동서와 전남 지역의 남북을 연결, 동서화합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 및 관광객의 교류와 문화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용역 중에 있던 SOC 및 R&D사업 4개 중 3개(광주∼완도간 고속도로 100억원, 기능성 화확 소재 클러스터 구축 25억원,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연구기반 구축 5억원)의 신규사업이 반영됨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투자기업 유치, 지역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신규사업 반영을 보면 ▲남해안철도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1단계 ▲기능성 화확 소재 클러스터 구축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과학로켓센터 건립 10억원 ▲흑산도 여객터미널 신축 36억원 ▲목포항 진입항로 준설 35억원 ▲광양 세풍∼증군 6차로 건설 20억원 ▲율촌 제1산단 진입항로 준설 8억원 등이다.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은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44억원→70억원 ▲진도 군내∼서망간 도로 개설 10억원→20억원 ▲신지∼고금간 연도교 건설 168억원→188억원 ▲광양 진상∼하동간 국도 4차로 확장 169억원→189억원이다.

또 ▲순천 팔마∼신대단지 도로 개설 28억원→35억원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 30억원→45억원 ▲디자인융합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 구축 65억원→75억원 ▲진도항 항만 건설공사 29억원→40억원 등이다.

그러나 전남도가 기대했던 무안공항활주로 확장 200억원과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복합해양센터 건립 2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같은 성과는 이낙연 지사가 국고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선자시절부터 기재부를 방문해 정부 예산 편성단계부터 민선 6기의 청사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고, 4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경험과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돠 예결위원들의 설득력있고 적극적인 대정부 대응과 정무 및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집중적인 국비확보 활동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추가 및 증액 반영 현황 (단위 억원)

◆광주시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부품 15→25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125→170

-치과용 소재부품기술 지원센터 구축 28→40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 42→62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 90→100

-광주 연구개발특구 육성 91→10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452→462

-2015하계U대회 운영비 지원 292→422

◆전남도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44→70

진도 군내∼서망간 도로 개설 10→20

신지∼고금간 연도교 건설 168→188

광양 진상∼하동간 국도 4차로 확장 169→189

순천 팔마∼신대단지 도로 개설 28→35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 30→45

디자인융합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 구축 65→75

진도항 항만 건설 공사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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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예산폭탄'은 가능한 공약이었다"
당위성·우선순위·지역균형 제시로 일궈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은 2일 국회출입 광주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예산폭탄은 당위성과 우선 순위의 논리가 통하고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제대로 제시하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공약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내년 국고예산 확보와 관련, "대단히 만족하고, 떳떳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광주·전남 예산 확보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의 저와 야당 의원들이 유례없는 합작 노력이 이뤄졌다"며 "당과 자신의 지역을 넘어 헌신적인 활약이 펼쳐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완도 고속도로, 보성~목포 철도 등 해묵은 현안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 자동차산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대규모 일자리 사업과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등 발전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인기영합적인 사업 예산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먹거리를 창출하는 예산확보가 이뤄졌다"며 "역대 가장 바람직한 예산확보였다고 말할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내년 국고예산 확보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수년간 끌어온 지역 숙원사업 해결'로 △목포~보성 철도 재착공(건설비 50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확정(설계비 100억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설계비 25억원 반영)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첫 단추로 '초경량고강성차체부품기술개발프로젝트' 착수를 들었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로는 △과학로켓센터(설계비 10억원) △통합의학센터(R&D자금 5억원) △CT통합연구소(청사설계비 8억원) 등이다.

'지역 주민의 고질적 민원 해결'로는 △무등산 정상 방송통신시설 통합(관리 예산 4억원) △나주 혁신도시 악취제거 원인 해소(조사비 4억원) △목포항 진입도로 직선화(조사비 1억원) △강진만 피해조사(조사비 3억원) 등이다.

'도로항만 등 SOC 분야 신규사업'으로 △동광주~광산IC 호남고속도로 확장 △진상~하동 국도 △신안 추포~암태 도로 △광양항~율촌산단 진입로 준설 △진도 팽목항 항만건설 △대덕~용산 도로 △신지~고금 연도교 등이다.

'관광ㆍ농림ㆍ수산 분야 진흥'으로는 △장흥 말산업 육성사업 △광주하계U대회 개최사업 △장흥 황칠 특화산업단지 지원 △곡성 청정 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개최 △대흑산도 여객선 터미널 신축 등이다.

또 '새로운 지식융합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R&D 및 산업 육성 예산'으로는 △100기가급 초소형 광모듈 상용화 기술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프로그램 △섬유패션산업 기반조성 △차세대 DC 전기전자산업 육성 △전남뿌리기술 지원센터 기반 구축 △해양음향식물성 모니터링 기기 국산화개발산업 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대원기자 2014.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