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제도가
시행 됨으로 인하여 :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14년12월1일 부터는 전 건설사업장에 위 교육을 이수한자만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취지는 정말 좋으나 그 시행방법에서 문제가 있어 이 글을 드립니다.
문제는 교육시간은 4시간,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따라 다르나 40,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 최빈곤층으로 이 교육을 받을려면 하루를 일을 못하고, 아울러 교육비도 부담해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준다는데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서 수혜자는 건축주가 되며, 아울러 사고율 감소로 인한 노동부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을 이수하는 자(단순일용직)에게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주기보다는 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덕을 보는기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실업자, 재직자 교육에서는 정부의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단순일용직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일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