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키울 예산, 수도권·충청권 배만 불려
정부 광역경제 활성화 사업, 2009년부터 5조 이상 투입

- 지역내총생산 비율 2곳만 증가
- 수도권 경제력 집중 되레 심화

정부가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하겠다'며 2009년부터 5조 원 이상을 들여 광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 증가'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경기지역과 인접한 충청권까지 확대됐다는 것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라는 애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방향 수정과 재정지출의 지역별 안배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내놓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를 보면 '광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1개 세부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총 5조33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 수립된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의 성장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세부 사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1조6761억 원 투입) ▷지역 전략산업 육성(1조1554억 원) ▷지역투자 촉진(5611억 원) 등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꼽혔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해 지역 경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애초 취지와 달리 수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사업 시행 이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을 보면 전국 7개 권역 중 2006년부터 2011년까지 GRDP 비율이 증가한 곳은 수도권(48.5%→49.0%)과 충청권(11.2%→12.5%) 단 두 곳밖에 없었다. ▷동남권(16.8%→16.3%)과 대구·경북권(10.1%→9.3%) ▷호남권(9.9%→9.6%) ▷강원권(2.6%→2.5%) ▷제주권(0.9%→0.9%)은 감소하거나 동일했다.

지역내총생산은 경제규모와 생산·산업구조 등 각 시도의 경제실태를 파악하는 핵심지표로 사용된다. 특히 충청권의 GRDP 비율 증가폭(1.3%포인트)이 수도권(0.5%포인트)보다 배 이상 올라가며 급성장한 데 반해 대경권(-0.8%포인트)과 동남권(-0.5%포인트)의 GRDP 비율 감소폭은 다른 권역(-0.1%~-0.3%포인트)보다 컸다.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한 셈이고, 이마저도 부울경과 대경권에는 사업의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덜 미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김도관 연구위원은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단위 사업들을 강화해야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 이석주 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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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끼고 사는 부울경 전기료 차등하라" 공론화 불붙었다

원자력발전시설이 집중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전기료를 타 지역보다 싸게 하는 등 차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 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와 송전탑 등의 건립으로 지역 사회의 피해가 크지만 정작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불공정한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해운대구의회 원안특위
정부에 지역별 차별 요구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성명
"차등화는 불균형 해소"

부산 해운대구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공문을 보내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와 분산형 전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해운대구의회 원안특위는 수도권 지역이 전력 수요의 40%를 차지하지만, 공급력은 20% 수준에 불과한 현실 탓에 장거리 대전력 수송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만들면 자연스레 발전시설이 전국적으로 분산될 수 있고, 장거리 전기 수송도 불필요해 전기 생산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게 원안특위의 계산이다.

해운대 원안위 간사 김광모 위원은 "수도권에 소규모 발전소 건립 등 분산형 전원시스템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론 부울경의 발전시설을 줄일 수 있어 지역의 갈등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김영춘 전 최고위원은 이미 '전기료 지원 요구' 카드를 들고 나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오는 11일 동구 초량동 YWCA 강당에서 '부산시민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 설명회'를 열고, 원전위험 보상 차원의 전기요금 내리기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물이용부담금처럼 원전 부근에 사는 부산시민들에게 거리에 따라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98년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제는 상수도 수혜예상자 등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류의 주민들을 위해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즉 부산은 원전 위험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제와 같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김 전 최고위원은 "대기업 등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매년 12조 원이 확보되고 이 중 2.4%만으로도 부산의 반값 전기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역별 전기료 차등화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다. 그만큼 산업적으로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미 올 2월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보고서'를 통해 전력 사용규모별 차등요금제와 송배전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경기도의 전력수요 증가 추세가 심각해 막대한 송·배전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수영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기료 지역별 차등화는 단순히 전기료를 깎자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차등을 통한 불균형 해소"라며 "초고압 송전탑이 광역시 중 부산에만 세워진 것만 보아도 발전시설의 지역 차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김백상 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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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동해 더 이상 원전 안돼, 이제는 원전 하나도 없는 서해도 만들어라
원전 서해는 수도권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 사람 반대로 원전 하나도 없다
원전사고 나면 수도권사람은 살고 경상도사람은 다 죽어란 말이다

정부, 원전 발전비중 27~29%로… 건설 확정된 11기외에 추가 필요
가스 대체땐 1기당 年 1조 더 들어

정부가 건설계획을 확정한 원자력발전소 외에도 10기 안팎의 원전을 더 세워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민관워킹그룹(민관 합동 실무자 그룹)이 권고한 22∼29%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전 비중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현재 원전 비중인 26%보다 높은 것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할 예정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에서 2035년의 원전 비중을 27∼29% 선에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내놓은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전 비중에 대한 민관워킹그룹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만 전력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원자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연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도 "(원전 비중을)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6.4%인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려면 전력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

정부는 올 2월 내놓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4년까지 짓기로 한 원전 11기 외에 추가 원전 건설 결정을 보류해 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확대하면 총 41기의 원전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계획이 확정된 11기를 합쳐도 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가동된 지 30년이 넘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할 경우에는 10기 안팎의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원전을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회 공청회에서 "원전 1기를 가스발전소로 대체하려면 연간 전기생산 비용이 1조 원가량 늘어난다"며 "원전 비중은 민관워킹그룹이 제시한 범위의 상한선인 29%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