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카가 6개월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전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폭행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가해 정도가 심하여
조카는 가해자가 강제전학을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고
형사고발 건도 문의하려 경찰서에도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각한 신체적 폭행(몇달간 입원해야 하는 경우)이나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아니라면
초범인 경우 최고의 징계인 강제전학은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보다 제 관심사는 피해자인 조카가
안심하고 이전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니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진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 때
동일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행여나 사회봉사 정도의 징계를 받는 학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내용이 없어 교육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전학'으로 조처하지 않은 결론에 대해
학교를 배정할 때 분리시킬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학교에 돌아와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도 불편할텐데
상급 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검색하던 중 의원님께서 8월 대표발의하신 법률을 보니
'전학' 조치를 내린 경우 현재는 학군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치를
다른지역역교육지원청으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피해학생이 상당기간동안 폭행을 당하였으나 단지 위원회의 결정이 '전학'이 아니라고 하여
상급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9단계로 나누어진 징계 중 어떤 특정 징계 이상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같은 학교로 배정받기 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제 조카가 피해자 입장이 되니 김상훈 의원님의 피해자 보호 입법이 참 힘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상급학교에서도 가해자와 만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학생들을 위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의원님의 활동에 기대를 보내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