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갈등 해법은 기능지구 국가산단 '명문화'
30일 기능지구 종합대책 공청회…"국가산단 조성 방안 빠지면 무의미"

지난 7월 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수정안 체결로 불거진 미래창조과학부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수정안 체결로 기능지구 위상 추락을 우려하는 충남·북, 세종시가 요구한 기능지구 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미래부가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 봉합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 시안과 관련한 충청권 3개 시·도 공청회를 연다.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3개 시·도의 요구가 종합대책 시안에 담긴다면 3개월 가깝게 이어진 대립이 소멸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부가 기능지구 내 국가산단 조성을 말로만 약속한 채 시안에 담지 않는다면 3개 시·도와의 갈등은 오히려 더욱 확산,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 충북도, 끈질긴 요구 끝에 '국가산단 조성 검토' 끌어내

기능지구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7월 3일 미래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불거졌다.

대전시 둔곡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인근의 엑스포과학공원에 설립하고 기존 IBS 부지에는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26만㎡의 산업용지가 있는 상황에서 69만7천㎡의 기존 IBS 부지까지 합친다면 대전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총 95만7천㎡의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셈이다.

기초과학 연구 기반인 거점지구가 응용·개발 연구 및 사업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기능지구의 역할까지 모두 빼앗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자칫 기능지구 역할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북, 세종시 등 기능지구가 들어설 충청권 광역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들 3개 시·도는 "IBS가 떠난 둔곡지구에 국가산단이 조성된다면 기능지구는 '빈 껍데기'가 된다"며 과학벨트 수정안 백지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충북도는 또 과학벨트 수정을 강행하려면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충북과학사업진흥원 설치, 연구단 배정, 응용화사업화단지, 바이오특화국제연구소 설치에 필요한 1조1천11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했다.

청원군 기능지구에 330만㎡의 국가산단을 지정, 개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미래부는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 이들 지자체 요구안 가운데 국가산단 조성 수용 방침을 내비쳤다.

지난 2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3개 시·도 간담회에서 미래부 이상목 1차관이 기능지구별로 국가산단 설립 방안을 검토하겠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과학벨트에 대한 충청권 지자체의 접근법이 제각각이어서 공조가 완벽한 수준이 아닌 상황이어서 과학벨트 수정안에 반대해 온 충북도를 비롯한 충청권 3개 시·도는 기능지구 국가산단 조성을 관철하는 수준에서 반발을 접을 가능성이 크다.

◇ 국가산단 조성 명문화 안 되면 갈등 지속

미래부가 국가산단 조성 의지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관건은 이런 내용이 기능지구 종합대책에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단순한 의지 표명보다는 그 의지를 문서에 담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 충북도의 입장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국가산단의 규모까지는 몰라도 산단 조성 근거를 종합대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구두상의 약속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해 언제든 번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변재일(충북 청원·민주당)·박완주(충남 천안·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런 방향으로 특별법이 개정되고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이 수립된다면 기능지구 국가산단 조성에 투입될 토지보상비와 토목공사비를 고려할 때 3개 시·도는 각각 1조원 안팎의 '실리'를 챙길 수 있다.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지자체가 쏟아부어야 할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부가 기능지구 국가산단 조성 요구를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3개 시·도는 과학벨트 수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

'기능지구 홀대론'과 함께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거점·기능지구를 포함하는 과학벨트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연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특히 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가 이끄는 충북도가 정부와의 대척점에서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종합대책에 국가산단 조성 약속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3개 시·도와 공조, 과학벨트 수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정부 전방위 공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201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