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부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내부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원이나 외부 독립기관에서 정부부처,공기업,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감사업무를 전담케 하는 법률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유명무실한 내부(자체) 감사제도가 정부부처,공기업,교육청,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부처,공기업,지자체,교육청 감사는 해당 정부부처, 공기업, 지자체, 교육청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등 감사로서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나, 임직원들이 뇌물수수와 각종 비리의혹으로 감사원 및 사법기관의 지적이나 수사로 경질 또는 구속될 때까지 평소 이들에 대한 감사임무에 소홀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과다한 부채를 안고서도 공공연한 임금인상과 경영평가를 악용한 성과급 챙기기가 만연하지만 이를 방치해 해당기관의 경영악화 초래 및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일삼는 폐단이 만연하고 내부감사 대부분이 낙하산으로 온정주의와 전문성 부족으로 예산 낭비도 심각합니다.
감사 대상과 감사주체가 같은 장소에 있는 만큼, 언제든지 동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내부(자체) 감사실에 내부 직원들이 파견되어 감사실 업무를 보는 만큼 내부 감사실에서 친분이 있는 자기 직원들을 제대로 감사하기는 어렵고, 내부 직원들이 감사실에서 근무해서 내부직원을 감사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서 감사의 중립성, 독립성,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내부 감사는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와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나, 현재의 감사제도는 개인의 단순 부정. 비리만을 적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원이나 외부 독립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감사를 통해 경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막고, 낙하산도 근절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