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사진·대구 서구)이 대표발의(유승우, 신성범, 권은희, 이강후, 김도읍, 박대동, 정희수, 이진복, 김태환)한 가스3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스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피해복구를 위해 사업자 등에게 분담금을 부담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번 피해자 보상지원제도는 지난 10월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한달만에 입법예고를 추진한 것이다.

주요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LPG, 도시가스, 고압가스사고에 의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피부양가족 등에 대해 지원책이 마련되며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등에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이 의무화된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준과 금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며 분담금은 보험회사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며 금액과 납부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분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납시 국세 체납처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분담금의 수납,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책임보험료 일부를 분담금으로 조성하는 만큼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며 별도의 국가예산도 투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현행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23.5%로 자동차책임보험의 손해율 72.3%의 절반에도 못 미쳐 보험사의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손해율이란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며 손해율이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많다는 뜻이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가능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