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12일 "온누리상품권이 도입 목적과 다르게 부당거래되고 있다"며 상품권의 정상 유통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6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10년 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프랜차이즈형 중소형마트의 확산 등으로 전통시장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통시장 보호와 진흥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도입 목적과 달리 부당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9년 7월 처음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올 9월 현재까지 7500억원 어치가 발행돼 6998억원 어치가 유통됐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과 가맹점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근거와 종류, 유효기간, 환전 범위, 지원 근거, 가맹점 등록과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며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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