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지난 24일 일요일 대형마트들이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영업을 재개한 데 대해 울분을 토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소상공인포럼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휴일영업과 야간영업을 금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에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송파구와 강동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일요일 영업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를 문제삼은 게 아니라 지자체 시행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만을 지적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해당 지역 대규모 마트 등은 기다렸다는 듯 영업을 계속했는데 이는 상생과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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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권영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문영배 한국화원협회 회장,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이명수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이 더이상 상생의지가 없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기업과 정부, 각 지자체 등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9~10월에 전국 소상공인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회견에서 "2003년 1695개이던 전통시장은 2010년 1517개로 줄었고 골목 수퍼는 2001년 11만685개에서 2009년 7만9200개로 줄어들었다"며 "대기업만 살고 이 땅의 다수 서민들은 다 죽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이날 회견에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두 정당은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많은 논란과 협박 속에서 힘들게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며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명시했고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나 보다 했다"며 "근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이번 판결을 빌미로 대기업 마트와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줄소송을 내겠다고 하고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와 탐욕이 계속된다면 국회가 더 강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한 달 의무 휴일수를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영업 제한 시간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한나라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당론을 확고히 정했다"며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와 진입 규제에 대한 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인구 30만 이하 소도시에는 대형마트 입법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금 대형마트와 SSM 문제는 경제 논리로 해결하기엔 도를 넘었으니 소상공인의 상권 보호, 생계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어 수단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와 행정법원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송파구청과 강동구청에 들러 항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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