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은 20년 넘게 대구에서만 행정공무원 생활을 한 이색적인 경력을 가진 지역 토박이 의원이다.
그는 33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이후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을 끝으로 국회의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시만 해도 지역에서는 정치경험이 전무한 그의 중앙정치무대 진출에 대해 걱정의 눈길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그의 활동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당시의 걱정이 그야말로 기우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 일주일전 올여름 가장 많은 전력요금 폭탄을 맞은 것은 대구라는 사실을 찾아내 주택용 누진제의 개편이라는 이슈를 꺼내들었다. 6단계로 나눠 최대 11.7배의 고율이 적용되는 현행 주택용 누진제는 올여름 같은 때, 살기 위해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틀었던 사람들에게는 악몽이었을 거라고 지적하면서 지식경제부장관 등에게 전력요금의 전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석유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에 있는 알뜰 주유소와 무폴 주유소 등의 29주간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해 알뜰주유소가 기름값을 낮추는 데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단지 알뜰주유소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 이외에도 전광판 등에 구간별 가장 저렴한 알뜰주유소를 홍보해 고속도로 구간 내 경쟁을 유발하여야 한다고 주문, 석유공사사장으로부터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또한 새누리당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활성화 정책팀 간사를 맡아 일한 경험을 살려 연간 67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의무구매제도에 대한 미이행 공공기관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면서, 공공구매제도 미이행 기관을 분기별로 발표하거나 예산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지적,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식경제위는 피감기관이 75개로 상임위중 가장 많고, 초선의원의 첫국감이라 시험을 앞둔 고시생의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