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등을 돌린 발전사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하다 못해 없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8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시장감시위원회 의결현황 및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응동시험에 응하지 않거나 늑장대응한 발전소들의 54.2%가 자율시정조치로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전응동시험은 전력수급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전력 가동을 위한 발전사의 사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력거래소가 통상 6개월마다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급전응동지시에 미흡한 대응을 한 8개 발전소 중 6개 발전소에 대해 자율시정조치가 의결된 반면, 나머지 2건도 각각 800만원과 4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돼 정전사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