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나호용 기자 =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등을 돌린 발전사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하다 못해 없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대구 서구)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시장감시위원회 의결현황 및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응동시험에 응하지 않거나 늑장대응한 발전소들의 제재는 절반이상인 54.2％가 자율시정조치로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전응동시험은 전력수급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예비전력 가동을 위한 발전사의 사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력거래소가 통상 6개월마다 실시한다.

전력거래소의 이같은 급전지시에 발전소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만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해마다 전력거래소는 급전응동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전 응동 지시에 대한 사전조치가 미흡할 시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문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흡한 대응을 한 8개 발전소에 대하여 무려 6개 발전소에 대해 자율시정조치가 의결돼 가장 많았고, 나머지 2건도 각각 800만원, 4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돼 정전사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작년 9․15 정전사태 관련, 총 15개의 발전소가 제재를 받았으나, 2200만원의 제재금을 받은 동서발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개사가 최고 900만원에서 최저 100만원에 불과한 제재금이 의결됐다.

그나마 나머지 7개 회사는 자율조치에 그쳐 매년 천억원대의 당기순익을 내는 발전사가 과연 이같은 조치를 제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전시간이 미국의 10분의 1, 프랑스의 6분의 1수준으로 이제껏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루어졌지만 지난해 정전사태와 올여름 전력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화두가 됐다”고 지적한 후 “전력부족 사태에 대비한 발전소의 응전 태세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므로 급전응전시험에 제재수단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실제 발전소들이 안정적인 공급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마다 발전사들이 입찰한 물량보다 생산한 전력양이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발전능력 차이에 따른 정산액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전력거래소에 응찰한 발전소들이 생산하지 못한 전력량은 659,130㎿h로서 거래금액으로는 53억여원이었고, 이를 통한 일종의 페널티(기타정산금)는 65억여원이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생산하지 못한 물량이 106만3421㎿h로 80％가량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페널티는 무려 174억원에 이르러 해마다 발전소들이 자신들이 응찰한 생산물량을 제대로 생산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해마다 수요전력량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발전소들은 고장등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우선 입찰을 함으로써 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오히려 전력계통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발전소가 입찰한 물량은 반드시 생산해 내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운용에 기본임에도 생산하지 못할 물량을 가능하다고 입찰해 놓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다”며 “전력거래소는 입찰량 만큼 생산하지 못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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