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나호용 기자 = 한전KDN이 해외수주에는 소홀한 채 모회사인 한전과 한전 발전자회사로부터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대구 서구)이 한전KDN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전KDN이 한전과 한전발전자회사로부터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가 4641억원에 달했다.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소트웨어산업진흥법상 한전KDN과 같이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는 회사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안심의 당시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의 중요성과 한전KDN의 공공성을 주장,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다.

한전과 한전발전자회사의 위탁사업이 한전KDN의 업무중 일부분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예외조항의 특혜를 받는 공공기관이 전체 매출액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수의계약이 평균 30％에 육박한다는 것은 국내 전력IT산업에 혁신적인 기술발전에 큰 의지가 없고, 그만큼 전문성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전KDN가 지난 5년간 해외전력 IT사업수주현황을 보면 전체 18건, 45억여원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한전과 한전해외법인으로부터 수주한 건수가 7건이나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진한 실적이라는 평이다.

한전KDN이 제출한 인력구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인원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부터 도입된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에 포함할 경우 전체 직원의 70％가 비정규직이다.

이들 비정규직 직원들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전산·통신·배전 분야의 유지보수나 수탁사업의 기능성 업무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1992년 회사설립 이후 20년 동안 한전KDN은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글로벌전력 IT기업이라는 비전선포까지 하는 등 국민들에게 희망찬 청사진을 보여줬다”면서 “그러나 그 실상은 한전과 한전발전자회사와의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해외 전력IT사업 수주현황도 한전과 한전해외법인과의 계약수주가 37％에 이르고 있어, 규모만 대기업이 아니라 실제 대기업의 못된 관행과 구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2010년 무기계약직이 도입돼 기간제 근로자만 비정규직으로 계산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37.5％이지만, 2009년까지는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60％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이 사내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쉽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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