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전력수급이 부족해도 나몰라라 하는 발전사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력거래소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시장감시위원회 의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전응동시험'에 응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한 발전소들의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다고 주장했다.

'급전응동시험'은 전력수급이 부족할 경우 예비전력 가동을 위한 발전사의 사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

김 의원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발전소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만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급전응동지시 미흡에 대한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2009년 제1차 급전응동시험의 대응이 늦었던 동서발전 일산복합2호기, 중부발전 서천화력1호기, 남동발전 영동화력2호기, 2010년 상반기 시험에서는 중부발전 보령복합3호기, 남부발전 영남화력2호기, 대성산업 오산열병합이 자율시정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남동발전 여수화력1호기, 무리파워텍 무림열병합은 제재금으로 8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특히 올 4월에는 지난해 9․15 정전사태와 관련해 총 15개의 발전소가 제재를 받았지만 동서발전(2200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100만~900만원의 제재금만 의결됐다.

김 의원은 "매년 1000억원대의 당기순익을 내는 발전사가 이런 솜방망이 제재를 무서워하겠느냐"며 “전력부족 사태에 대비한 발전소의 응전 태세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므로 급전응전시험에 제재수단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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