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불복 심판·소송-4건 중 1건 "국세청 오류" 판정-'누더기 세법' 본인들도 모호하자…일단 세금 부과하고 보는 국세청
왜 이런 일이 "징세 편의주의"…잦은 稅法 개정도 문제
-100억 이상은 절반이 오류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세불복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4건 중 1건에서 국세청의 오류가 인정됐다.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의 잦은 세법 개정과 ‘일단 때리고 보자’는 징세편의주의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이 처리한 조세불복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인용)율은 27.2%로 전년(20.6%) 대비 6.6%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100건 중 27건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지난해 43.2%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24.1%이던 심판청구 인용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7.3%로 높아진 뒤 꾸준히 상승해 왔다.
과세액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세금 44조2900억원에 대해 조세불복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20.3%인 9조100억원이 잘못 부과된 세금으로 인정됐다. 지난해에는 1조8248억원이 과세 오류로 판단돼 전년(1조4957억원)보다 22.0% 늘어났다.
이 같은 과세 오류로 국세청이 5년간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은 8조849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인용한 불복환급금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6000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소송 패소로 국세청은 납세자(원고)가 들인 소송비용의 배상금을 포함해 5년간 159억원의 법무비용을 지출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조세심판원 인용률이 40%대까지 오른 건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 행정을 밀어붙인 결과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A씨는 울산에서 5층 건물을 2003년 26억원에 매입해 2017년 28억원에 팔았다.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2년 뒤 느닷없이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건물 매입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2003년 매입 시점 3개월 전후의 감정평가액(17억5000만원)을 매입가액으로 산정한 뒤, 양도세 2억1000만원을 고지했다. 양도차익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울산지방법원이 “영수증, 관계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A씨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올 1월 양도세 부과 처분 최소 결정을 받았다.
납세자의 조세 불복 급증에는 고질적인 ‘징세 편의주의’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세금을 적게 부과하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지만, 세금을 무리하게 부과할 때는 과세 오류가 인정되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 불복 사건에서 귀책이 인정된 국세청 직원은 657명이다. 이 중 644명이 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는 단 한 명도 받지 않았다. 한 세무사는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세금을 크게 때려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한 과세가 계속되고 있어 오류도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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