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K 의원들 "조정지역 해제"…원희룡 "적극 검토해 보겠다"

국토부 장관에게 12명 '조정지역해제 건의서' 전달

대구 의원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필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구경북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구경북 정치권은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구 김상훈(서구)·류성걸(동구갑)·임병헌(중구남구)·이인선(수성구을)·강대식(동구을)·김승수(북구을) 국회의원 등 6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희룡 장관과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을 만나 대구 의원 12명 서명이 담긴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정 해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략)

대구 의원들은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과 달리 대구는 주택 공급이 충분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면서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대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일률적인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여파를 고려할 때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TBC] 원희룡, 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사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를 앞두고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원 장관은 미분양이 급증하는 대구지역에 대해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구지역 의원들과 만나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원 장관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6천 8백 가구에 이르고 예정된 입주 물량도 다른 지역보다 많다며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을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지역 선별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구의 사정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구 지역의

그런 사정 저희들이 무시하지 않고

잘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앞두고 나온 주무부처 장관 발언이어서 대구 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나 일부 지역 해제 가능성의 긍정적 시그널로 풀이됩니다.

원 장관은 다만 하나를 건드리면 일파만파로 전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론도 강조했습니다.

대구 의원 12명은 대구 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대구 지역 주택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제대로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구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은 주택시장 침체로 실수요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매일신문]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6231654553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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