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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대구신문] 미취학 아동 등하원 비용 연 45만원 세액공제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2-06-03 (금) 10:35 조회 : 9




-김상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尹 대통령 생활밀착형 쇼츠 공약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은 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 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동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12번째 생활밀착형 쇼츠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당시 윤 후보는 ‘59초 쇼츠’ 영상으로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한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의 출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하여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민간 기관의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법률안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맞벌이 가정에 년 최대 45만원까지 혜택이 예상된다. 즉 미취학아동 교육비 연 300만원 한도의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맞벌이 가정은 출퇴근 시 양육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어느 한쪽이 경력 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이들 가정에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대구신문]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268&fbclid=IwAR0XzfucONQCDkb6zZLW-IjlE_0lTtGnUZkbw0mtBbjURYHq_rtRlxnmHLw

[윤석열 대통령 59초 쇼츠 공략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https://www.youtube.com/shorts/miEezdm6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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