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 하반기 전세대란 온다 / 전세 갱신권 다 쓴 세입자…신규 계약시 평균 1.6억 더 필요

▲ 하반기 전세대란 온다

-2년 전 계약갱신한 서울 아파트 1만4284가구... 올 8월부터 줄줄이 만료

주택 전·월세 시장에 예고된 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다 쓴 가구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폭등한 전셋값을 현실로 맞닥뜨리게 된 가구는 올해 서울에서만 최소 1만5000가구로 파악된다.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전인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한 가구 수는 총 1만4284가구로 집계됐다. 갱신계약은 신규계약 대비 확정일자 신고 비율이 낮아 과소집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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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다 쓴 세입자…신규 계약시 평균 1.6억 더 필요

-금리 상승기 높은 이자 부담에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 가능성, 일부는 외곽으로 밀려날 수도

전세 갱신계약이 끝나 다시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1만5000가구는 당장 2년 사이 급격히 오른 전세가격을 맞닥뜨리게 됐다. 주거 안정성을 위해선 지금 살고 있는 주택 또는 근처로 이사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를 위해선 최소 1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12월 갱신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평균 5억1302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6억7570만원(KB국민은행 기준)이다. 이들이 신규로 전세계약을 맺으려면 대략 1억6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현재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보증금을 치러야만 한다는 점이다. 2년간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현 시세에 갱신권 사용까지 고려해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격히 오른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대출이지만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세입자들은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돌리거나, 외곽으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모두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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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갱신계약청구권이 오히려 전세 물량을 잠기게 하면서 전세가가 폭등했다"며 "올해 7월 말부터 갱신권이 소진된 신규 계약 물건이 나오면서 임차인들은 보증금과 임대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87926...